1216부동산대책 요약 팩트정리 1216부동산대책 시행시기 양도책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안녕하세요 쌈지의 데일리입니다.

이틀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근로소득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겠다는 생각버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분명하지만 대책이 확실한 실효를 내지 못했습니다. 미리 예고없이 발표가 되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과 관련하여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12'16 부동산대책의 내용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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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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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 방지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두채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말은 즉 부동산 관련 대출 불가 기준점으로 15억을 미만으로 잡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이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에 특히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은 솟구 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의 부분과 부동산 독식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고가 1 주택자에 대해 01~03% P주택 세채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두 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 P 추가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을 대폭 현실화하여 시가 30억 원 이상 아파트에대해서는 내년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한 다고 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갭 투자 방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는 규제입니다.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이나 보유 시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즉(주택금융공사 HUG보증)은 제한돼고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는 제한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된다고 합니다.현행으로는 금융회사가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 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을만기연장을 제한하지만 앞으로 개선 사항으로는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나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고 합니다.

의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9억 원 이하 구간은 LTV40%, 9억원 이상 구간은 LTV20%로 그렇게 크지 않고 조금만 주겠다는 느낌입니다. 1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택 담보대출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출규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대책으로 나왔기 때문에'이렇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이런 대책을 해야지만 집값이잡힐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왜 집값이 오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금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데어디 투자할 때 없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 아파트 시장으로 몰리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는방법으로 정부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출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에게도 대출을 규제하여 금액을 잘랐다는 것은 어느 때 보다도대출규제를 강력하게 정부의 의지를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발표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관계부처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가격은 작년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9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 비중은 연초 20% 중반에 머물렀으나, 가격이 상승 전환한 7월 이후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여, 갭투자 · 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 지역은 갭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상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합니다. 정부의 정책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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